개혁이 필요한 국민연금 제도,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에 써야 할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금 개혁애 대한 필요성을 언론해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출산 기조도 이에 한 몫하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루빨리 연금제도가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궁금해서 찾아본 것이 다른 국가의 연금제도 운영 방식이며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있는 나라 중 주요 국가인 미국과 일본, 이 세 나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연금제도는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지금부터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1. 자격 요건: 한국과 일본은 소득 수준이나 직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사회 보장 혜택(연금)은 근로 이력을 통해 시스템에 지불한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2  연금 부담(납부) 액: 한국과 일본은 일반적으로 연금 지급액이 미국보다 낮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소득에 대한 백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미국에서는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지수를 고려한 공식을 사용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3. 연금 재원에 대한 자금 지원: 한국과 일본에서는 연금제도가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주의 납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회 보장(연금제도)은 급여 세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고령화 사회..

4. 정년: 한국과 일본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은퇴 시점이 빠릅니다. 한국은 현재 62세이고, 일본은 65세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정년이 67세입니다.

5. 적용 범위: 한국과 일본에서는 연금제도가 국가, 민간 등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는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금제도는 장단점이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연금 혜택을 주지만 미국보다 혜택 수준과 정년 나이가 낮습니다. 미국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제도에 가입한 사람만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급 수준이 더 높고 정년도 더 높습니다.

추후가 복지 강국이라 알려져 있는 북유럽 국가와 호주 등의 나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